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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PEOD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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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약식명령이 불만이 있을경우 정식 재판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약식명령에 불만이 있는것 같아요

이럴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자에 대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