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 초범 처벌가능성

Question

19살이고 아직 경찰조사받은적없습니다

트위터에서 주민등록증 제작 해준다고 7만원정도 받고

잠수를탔습니다 그런데 몇일뒤 금융거래내약확인 통보인가 왔네요 이경우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그리고 혹시 경찰분께 빌면 넘어갈수있을까요 합의와 원금은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기소유예나올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이 7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하며 초범이고 19세라면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빈다고 넘어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