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3세 미성년자 촉법 사기꾼인데 얘한테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가중처벌 가능하고 형사로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못넘어간다면 그냥 촉법소년법 받고 끝내거나 합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자체가 안됩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이 두려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없는 한 합의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