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사기꾼인데 당한 사람이 세명 정도 되는데 형사로 갈 수 있나요?
만13세 미성년자 촉법 사기꾼인데 얘한테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가중처벌 가능하고 형사로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못넘어간다면 그냥 촉법소년법 받고 끝내거나 합의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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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자체가 안됩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이 두려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없는 한 합의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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