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소액 절도관련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최근, 주변 지인중 한명이 편의점에서 2차례에 걸쳐 라이터를 절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라이터가 절도한 라이터인지 모르고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지인은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이여서 만약에 신고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편의점에 같이 있기는 하였지만 절도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서 사용하였을때 저 역시 처벌을 받는지, 받는다면 무슨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입니다.)
또한 이 사실이 부모님한테까지 연락이 가는 일 인가요?
요약 정리
1. 편의점에서 절도한 라이터인지 알게 되고 해당 라이터를 받아서 사용하였는데 저 역시 처벌을 받나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2. 절도를 실제로 진행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의가 없이 장물을 취득한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절도한 라이터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