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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다가 상대방한테 제 힘든 감정때문에 ~안 해주면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안해주면 자살할것만같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행위를 강요했으니까 협박죄로 성립할 가능성 있나요?

다투다가 상대방한테 제 힘든 감정때문에 ~안 해주면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안해주면 자살할것만같다라고 말했는데 협박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안 해주면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안해주면 자살할것만같다"는 내용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 아닙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힘든 감정도 있겠지만 상대방으로서는 결국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표시한 행위를 해주지 않으면 자살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기에 협박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살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협박죄가 성립한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