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미 의무로 보증금 일부 미지급상태로
임차인 계약만료 전 이사후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해 남은 잔여보증금을 지급했으나 헌관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요
1,겨울 동파가 우려도는데..불범점유나 죄물손괴로 형사 고발이 가능한가요?
2,공실 상태이나 비번알려줄때까지 추가 임차금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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