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2기 이상(상가인 경우 3기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지한다는 문구가 없어도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한 이후에 임차인이 현재 건물 안에 있는 물건들을 치워놓지 않고 자리를 비운 상태인데,
[질문]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했으니, 이 경우 제가 이 물건 등을 치우고 점유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비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빼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사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어, 법원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명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