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항소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10년 전 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지금까지 총 3번의 단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오늘이 선고일인데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감형받거나 벌금형으로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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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0년 사이 3번째 무면허운전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최대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시어 항소심을 진행하시면 감형을 받을 수 있으나 벌금형이 나온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려면(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는것도 결국 감형을 받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추가 양형자료가 제출되거나 원심판결의 잘못을 지적하여 다퉈야 합니다.
그러한 자료없이 단순히 항소를 했다고 하여 감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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