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려면(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는것도 결국 감형을 받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추가 양형자료가 제출되거나 원심판결의 잘못을 지적하여 다퉈야 합니다.
그러한 자료없이 단순히 항소를 했다고 하여 감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