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집안까지 안들여보내고 집앞까지만 데려다줘서 사고가 난다면 어떤 의무가 위반되고, 어떤 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서울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집 안까지 안들여보내고 집 앞까지만 데려다줬는데, 시민이 얼어죽었다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게 조치를 잘못했다고 비난을 하는거 같은데 경찰이 어떤의무를 위반하였고,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기사내용을 말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