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집안까지 안들여보내고 집앞까지만 데려다줘서 사고가 난다면 어떤 의무가 위반되고, 어떤 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서울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집 안까지 안들여보내고 집 앞까지만 데려다줬는데, 시민이 얼어죽었다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게 조치를 잘못했다고 비난을 하는거 같은데 경찰이 어떤의무를 위반하였고,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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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기사내용을 말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