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경찰이 시민을 집 안으로 안들여보내고 철수한 경우 과실치사상이 성립하는지
이번에 경찰이 만취자를 집 안까지 데려다주지않고 집 앞에만 데려다줬다 만취자가 동사한 사건이 있는데 이때 경찰들에게 과실치사상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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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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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범죄 성립여부는 추상적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또한 기사로 나온 내용이 모두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범죄해당 여부가 밝혀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만취자를 그대로 두고 가면, 동사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