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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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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누우우
23.02.02
이번 경찰이 시민을 집 안으로 안들여보내고 철수한 경우 과실치사상이 성립하는지
이번에 경찰이 만취자를 집 안까지 데려다주지않고 집 앞에만 데려다줬다 만취자가 동사한 사건이 있는데 이때 경찰들에게 과실치사상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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