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 더러운 사기꾼 엑스들
번호 다 아는실직적인 피해 없으면 경찰 신고도 안된다는데
이 번호 어디에 뿌리거나
좀 제대로 처벌 받게 신고할 곳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한 신고는 경찰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번호를 사기 행위나 스팸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 외에는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미수 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만약 원치않는 스팸전화가 계속 오시는 경우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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