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이나 스토킹 등 뭐든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인스타 디엠으로 이런 내용의 메세지 받았습니다. 비공개 계정이고 새로 만든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포교하는 것을 봤다. 그렇게 살지말아라. 지켜보고있었는데 실망이다. 댓글달라는 것 참았다. 차단하면 계정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댓글단다.

인플루언서입니다. 저에게는 직장입니다... 위내용이 담긴 메세지 받았는데 차단하면 거짓글 올려서 피해볼까봐 차단도 못합니다…

스토킹, 협박 이나 뭐든 고소될까요?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위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같은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디엠을 보내는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