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관련 계약갱신권리를 이용해서 연장하는게 유리할까요?
작년 2월경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도 그때 매수를 하며 전세를 놨구요.
최근 공시지가 상승과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올해 연초부터 집 을 팔고싶다고 가능하다면 전세를 빼줄수있는지 부동산을 통해 묻더군요.
가급적 좋은게 좋은거라 주변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있는데 마땅한게 없어 이사 갈 수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불안한마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봤더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수는 있더군요
그런데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들어와 거주를 할 예정이니 비워달라 할때는 계약갱신을 요구할수없는 예외조건이 있는걸 봤습니다.
구구절절 쓰다보니 길어졌는데요 요약하면
1. 20년 연초 매매와 함께 전세 진행
2. 21년 연초 집주인 매도의사를 밝히며 이사비 등 지원을해줄테니 이사요구
3. 주변 부동산들을 통해 알아봤으나 이사갈 물건이 없음
4. 22년 당초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집주인이 말을 바꾼다고 가정했을때
!!! 그냥 배째라!! 식으로 계약갱신 요구하며 눌러살았을 때 집주인이 본인 거주하겠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가정하고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사유가 존재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임대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갱신청구권만을 주장하며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