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한국에서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눙한가요?
어떤 절차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을 폭행하면 한국 형법이 적용되어 폭행죄(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국내형법에 반하은 범행을 범한 경우 한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으로 처벌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