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한국인을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외국인이 한국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한국에서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눙한가요?
어떤 절차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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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을 폭행하면 한국 형법이 적용되어 폭행죄(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국내형법에 반하은 범행을 범한 경우 한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으로 처벌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