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에서 외국인이 또다른 외국인에게 범죄를 져지르면..
서로 다른 외국인이라해도 국내에서 폭행,살인을 하게되면 무조건 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각자의 나라 법에 따라 형벌이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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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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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법에 따라 처벌되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살인죄) 이에 대해서 국내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외국인간 범죄를 저질러도 국내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