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실제 집행은 안하는것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실제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판결도 나오고있는데 왜 실제로 집행은 안하는것인가요?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관련규정이 있으나, 현재 실효적인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은 오판의 가능성, 범죄자의 인권문제, 외교 문제(우리나라는 EU로부터 사형집행을 이유로 형사공조 및 범죄인도조약 거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