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관련 계약종료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22년 3월1일부터 24년 3월1일까지 2년 계약으로 계약 했는데 만료시 계약이행보증금 5,000,000원이 있는데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행보증 목적으로 받아둔 보증금이기 때문에 계약만료시에는 당연히 이를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정확합니다.

다만 이행보증금의 경우 주로 계약 의무 불이행이나 손해배상예정으로 정한 것이 보통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 만료 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