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은 불법인가여?

Question

화물연대랑 파업하는 단체들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안따르면 30일 영업정지를 줄수있다던데 이건 노동법에 맞는건가여?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의 문제가 아니며, 운수사업법에 따라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른 적법한 권한의 행사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운수사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다툴수는 있겠으나, 명령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