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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소쩍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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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법적 근거가 있나요?

정부출연기관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라 노조도 아니고, 단순히 보면 개인사업자들이 단체행동한 것인데, 어떤 법률적 근거로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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