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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명령후 법원에서 재판을 걸어오네요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고 피해자측과 합의도 끝났는데 왜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요?참 난감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사는 약식 기소를 했으나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공판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해당 사건은 정식 재판을 하여 검사가 약식 기소한 벌금보다 더 중한 처벌을 할 수도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