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사하고 상조회비 환급이될까요?

Question

상조회비를 매달 급여에 공제를 했는데

한 번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공제한다는 서명을 안한 것 같은데

이럴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 조항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조회비 환급 여부는 상조회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려면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조회 규정에 퇴사 시 미사용 상조회비 환급 조항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회사 규정과 공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공식적으로 요청서를 제출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