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법 적용이 되나요?

Question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제대로 된 제품이 오지 않아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현지법 상 환불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구매대행 사이트면 우리나라 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배송 대행을 하는 업체 등은 해외에 소재를 하고 있고 물품 대행 계약시 준거법과 분쟁의 관할을 미리 정하도록 하여 그에 따르게 됩니다. 실제 물품의 구매가 해외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라면 해외에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매대행사이트의 운영주체가 한국인 내지 한국법인이라면 구매자와 대행자사이의 적용 법률은 국내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대행업체가 소재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해외 현지의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법률관계이므로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4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해당 사이트 약관에 동의하여 구매한 것이라면,

그 약관상 기재된 내용에 의해 법 적용을 판단하나,

적어도 본인과 구매대행사이트 사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