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음주사고시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Question

두차 모두 음주인 사고일때 과실이 낮은 사람이 높은사람에게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할시에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Answer 1

쌍방 음주운전이라면 서로 합의금 없이 합의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요구하는쪽도 음주이기에 합의서가 필요할 것이니 서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Answer 2

형사합의는 형사 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형사 처벌의 정도는 형사 합의 여부, 음주 수치, 사고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 동종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실이 작다는 것만으로 일방적인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양측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합의금은 별도로 없지만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