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다음 단계 봐주세요

Question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태이며

집주인이 경매하라고 경매할돈 주겟다,

모든 세입자분들께 동일하게

500만 원씩 보증금 일부 변제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전액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법률 상담 받아본 적 없는데 받아봐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이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면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처벌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임대인에 대해서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변호사와 상담 없이 진행하신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아니더라도 상담을 받아서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1. 결론
현재 집주인이 일부 변제를 제안한 상황이지만 이는 전체 보증금을 돌려받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분 변제 수용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며, 향후 권리 보전을 위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적 조치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형사 절차
형사 고소는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집주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배상명령 신청이나 추후 민사소송과 연계해 실질적 보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3. 민사 절차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려면 집주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경매 신청, 배당요구 등 민사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일부 변제 의사가 있다면 합의 여부를 서면으로 남기고, 동시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대응 방향
부분 변제는 일시적 보상일 뿐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권리 보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집단 소송이나 공제금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