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해서 선고유예받으려면 정식재판청구해야되나요?

Question

쌍방으로 구약식 벌금으로 각각 100만원 기소되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할경우

형사공탁해서 선고유예 받고싶은데 정식재판청구해야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약식 상황에서는 선고유예가 어려우며, 통상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선고유예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해서 형사공탁사실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선고유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이므로 형사공탁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고 싶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이 맞겠으나, 형사공탁이 있다고 하여 선고유예를 반드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식재판청구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아닌 형종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