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한다네요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질질 끌면서 잘 못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거 못하고 2~3월 말 안으로 재판이 끝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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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연장이 불허되었기 때문에 기소가 10일정도 빨라진 것으로, 이 것만으로 2-3월에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로는 다수의 증인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기간 연장에 대하여 불허하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구속이 만료하여 석방하게 되고
불구속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와 구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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