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후 청구서를 제가 제출할 수 있나요?

Question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제가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나요? 청구서를 꼭 국선대리인이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으나, 당사자가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는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이 작성하시더라도 대리인에게 제출하시어 대리인이 제출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헌법소원청구 및 수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반드시 "변호사만이 청구 및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후 청구서를 질문자님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