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구속되면 사기금액 못돌려 받나요?
코인 거래소 해킹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합의할 마음이 없는듯 합니다. 피해금액 받을 수 있나요?
피해금액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 후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지 피해를 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 형사 고소시에 피해자는 형사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동시에 또는 판결 뒤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얼마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사기 가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실제 채권을 반환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피의자에게 받은 피해액을 변제받고자 한다면 사기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거나 사기피의자가 기소되었을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양형 참작을 위해 피해자에게 임의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후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통해 피해회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