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고령사회에 따른 장기요양제도는 개편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요양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초고령사회에 따른 장기요양제도 개편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방과 재활 중심의 수요 관리, 시설에서 지역으로의 서비스 구조 개편, 인력과 품질에 투자, 재정과 지불제도 개편, 의료-요양 통합과 데이터 기반 전환, 12개월 내 우선 실행 과제 등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2025년 초고령 사회 대응 본격화를 앞두고 장기요양제도 개편과 문화복지 강화 추진 중 인데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장기요양 수가를 평균 3.93% 인상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 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시행 되어졌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 되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접근 할 방법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인지적 건강 향상과 잘병예방, 다양한 경험적
활동 등의 서비스질의 관리와 운영 역량 재고 관리 등의 강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지원을 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 분명 장기요양보험도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외국 사례들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끔 개편은 분명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찾고 있다고 올해 5월 16일 청년의사 기사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각 제도의 지불체계 개편이 퐇마된다고 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초고령사회 대비 지속가능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5월 15일 긴급 입찰했는데요.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비중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수입 감소 및 지출 증가로 현행 수가체계로는 제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리되어 있는 재정 운영방식 차이를 고려해서 제도 간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초고령사회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연구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방안 마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 유기적인 관계 설정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제시했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의료개혁과제 등과 연계를 고려한 건강보험 지출구조 및 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 현행 수가체계 초고령사회에서도 적합한지 검토, 노인의 외래서비스 이용 합리화 방안 제시, 노동절감형 간병서비스 방안 사례 검토 등을 진행하고요. 이를 위해 제도 중심에서 환자중심 관점 전환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돌봄, 요양,재활서비스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검토, 건강보험과 요양,복지,돌봄,재활 연계방안,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인구구조를 고려한 간호간병제도 운영 방안 제시, 미래 인구구조 변화 및 건강수명 증가 등을 고려한 장기요양 수급자 및 급여비 지급규모 추계, 미래 장기요양 재원, 사회경제적 수준 향상 및 요구도 증가 등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방향 및 지불제도 개선 방향 제시 등을 진행하는데 연구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0일 내 연구를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