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알바하고 있는 곳에서 우산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절도를 한 사람은 특정되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변호사라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절도를 한 건 분명 잘못되었지만 절도를 한 사람이 갓 20살이라 조금 불쌍하여 피해자에게 선처를 해달라 부탁하였지만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처벌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우산이 매우 소액인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한 우산의 가격, 이전 전과유무, 절도의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