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재판의 경우 피고인 심문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소액 재판 피고인으로 여러 피고인과 함께 심문받게 되었는데 출석 등본에는 신청인및 상대방에 대한 심문을 시행하며 심문은 수명법관이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법에 무지한저로서는 그저 불안한마음에 어떤식으로 심문이 진행되는지 수명법관은 뭉닛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이면 민사소송인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입니다. 소액재판의 법관은 1명이며, 소액재판청구 용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