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훔친 차량을 가지고 사고를 냈을때에 차량 주인이 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훔친 차량을 멋대로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게 되면 차량의 주인한테까지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데요.
차량주인은 억울한 일인데 왜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건지 법리적 해석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들이 잠그지 않은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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