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생 시 구제수단은 무엇이 있나요?

Question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도 할 수 있나요?

각 각의 차이점과 성희롱이 인정될 경우 취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회사,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인사조치를 하고 노동청은 사업주가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주로 검토하고 경찰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엄주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성희롱이 발생된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는 노동청에) 할 수 있고, 성희롱사건을 조사한 후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신고받았거나 인지하였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기하여 사업주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두 기관의 업무 영역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이 있고 이와 별도로 노동청에서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노동위원회에도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는 회사에서 성희롱 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하고 시정지도를 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면 노동위원회는 직접 시정조치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만약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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