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행유해를 선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들을 판결 할때 보면 징역형을 주지 않고 집행유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요 바로 감옥에 넣지 않고 굳이 집행유해를 선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켜, 단기 자유형의 폐단을 막고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고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에 관하여는 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단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범한 범죄가 중하지 않거나 진지한 반성을 함에 따라 재범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조속히 사회복귀를 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고 또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줄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