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받을경우 어떤조치 해야하나요?

Question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았는데요.지금 부동산 시장을 봤을때는 하락세여서요만약 계약 끝나는시점에 전세금을돌려주지못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소위말하는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따깝습니다.그러나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우선, 임대인 집 주인은 전세퇴거대출을 대출받는 제도가 있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겠지요.아니면, 님이 그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 까지만이라도 조금더 기다려 주는 것도 최하의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만일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을 갱신할 수 없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퇴거를 하지마시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부디 그런일 없이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미리 걱정하실 필요은 없을 듯 합니다만, 혹 이러한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등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받으셔야 하며, 보증보험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시면 될듯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직 기간은 많이 남았는데요.지금 부동산 시장을 봤을때는 하락세여서요만약 계약 끝나는시점에 전세금을돌려주지못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임차인은 법원에 보증금 청구를 위해서 소송,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