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바지사장 처벌후 추징금200만원. 실질적 사장들 처벌.
성인오락실 알바로 일하다가 아는지인들 권유에의해 바지사장을 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 당시엔 기변
이었지만 검찰에 넘어가니 경찰 진술서든 뭐든게 다 무시가 되고 환전으로 기소되어 국선변호사도 선
임하고 했지만 국선변호사는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서류만 제출하라고 하고. 검찰 기소에
의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보호관찰 2년. 추징금 200만원 을 선고받았습니
다 . 2020년 9월 20일이면 집행유예및 보호관찰은 끝나갑니다. 아는 지인들 이었기에 믿고 하라는대
로 다 해줬는 데 추징금 200만원에 대해서도 지금 까지 계속미루기만하고 해결을 안해줍니다. 이로인
해 이혼과 함께 현재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 해결은 해준다하면서도 계속 회피만합니다. 현재 제
심정으론 추징금 200만원이던 이런걸 다 떠나 실질적 사장이었던 사람들이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시 이일을 들추면 저도 바지사장으로써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이 된다는데 만약 다시 이 사건
을 다시 판결받고싶은데 저에겐 또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범인도피죄가 저에게 다시 내려진다해
도 그 처벌을 다시 달게 받고 싶고 정말 못된 사람들 도 처벌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2년간을 농락당한
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는 그들은 아직도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이제까지 통화 녹음및 정산에 관한 자료는 다 가지고있습니다.
이걸 빌미로 그들에게 말하고 싶지만 협박죄가 추가 될꺼같아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검찰추징과에서 추징금 납부 독촉 문자오는데 미치겠습니다.
이미 전 금융권 계좌는 검찰 압류로 정지된상태입니다.
다른건 다 떠나 꼭 그들도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그 사업장에관해 바지사장으로 처벌을 받아서 이미 끝난걸까요?
전 그들을 꼭 처벌받게하고 싶습니다.
저만 처벌 받기엔 억울합니다. 그들 또한 처벌을 받게 할수는 없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가정도 깨지고 정신도 마음도 망가지고 인생이 송두리채 모든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다시 그 문제를 꺼낸다면 법적처벌은 할수있을까요?
현 상황에서 제가 이문제를 다시 꺼낸다면 저도 처벌은 또 받겠지만 저에겐 어떠한 처벌이 더 내려
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묻고 가야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도 범인도피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당초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