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지요??
안녕하세요..
브동산재도는 다양하게 있는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중에서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제도인직 궁금합니다. 맞는지요? 왜 우리나라 만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도와 볼리비아에서도 존재합니다. 인도의 경우는 우리나라 전세제도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되긴 어렵고, 볼리비아가 그나마 제도적으로는 유리나라와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임대차중 전세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처럼 높지 않다는 점인데 이는 볼리비아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시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특징이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선호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사실상 높은 비중으로 전세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 드물기는 하지만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형태이고, 2년의 기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독 전세제도가 있는 이유는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했지만 당시에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세입자 보호 정책으로 월세가 밀리더라도 퇴거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보니 안전장치로 보증금을 상당부분 받아놓지만, 외국에서는 월세가 밀리면 즉시 퇴거를 시킬 수가 있다보니 굳이 보증금이 필요없어서 유럽이나 미국등에서는 월세가 흔하고 보증금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사실상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제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사한 제도가 있는 나라가 일부 있긴 하지만, 전세와 같은 구조와 규모는 거의 없습니다
1970~80년대 고금리 시절에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기만 해도 큰 이자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세입자는 월세 없이 살 수 있고, 집주인은 이자로 수익을 얻는 윈윈 구조가 된것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던 시절,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 끼고 보유하는 게 유리했고
세입자 입장에선 월세보다 전세가 더 저렴하고 안정적이라 선호했습니다
한국은 자산이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고,집을 사기 전까지 전세가 매매의 사다리 구조가 자리잡았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 + 확정일자 + 보증금 우선 변제권 등의 법적장치가 전세 제도 유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저금리, 고금리 변화, 보증금 반환 리스크, 전세 사기 증가,월세 수익 선호 등의 이유로 전세 공급은 줄고, 반전세/월세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제도는 월세 없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는 제도입니다. 거주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세 없이 돈을 빌려주고 대신 거주하는 개념인데 과거 금융이 발달하지 않던 시기에 임대인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서 좋고 임차인은 거주의 안녕을 얻을 수 있어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법적으로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전세제도는 인도나 볼리비아에도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도나 볼리비아의 경우 금융시스템이 낙후되어져서 개인간에 전세제도가 활성화 되었다고 보지만 금융시스템이 선진화된 나라에서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