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상죄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고 양상 등을 다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무적으로 당시에 아무 반응 없었다는 점이 고려될만한가요? 상식적으로 멍이 들정도여도 소리를 지르는게 정상적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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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사정도 판단의 근거되는 사실관계로 작성요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