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실 문 앞에 흡연실이라고 쓰여있지 않아서 당구장 뒷문인줄 알고 들어 갔는데 누가 그걸보고 학교에 신고 했더라고요 학생주임 선생님이 들어간 것도 불법이고 큰 죄라고 하셨는데 청소년이 흡연실에 들어가면 불법인가요???
지금 진짜 간절하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단순히 흡연실에 들어갔다고 하여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이 흡연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학교의 선도위원회 등 지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오해를 잘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