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특별법 현재 현황은?
현재 전세사기가 관련 뉴스가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통과된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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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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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특별법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 5. 2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6.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인정한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는 내용울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