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인테리어비용 일부지원해준경우

Question

네일샵계약할때 임대인이 인테리어비용에서

바닥50만원 천장 70만원선으로 총1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폐업해서 철거하려니까 바닥천장을 완벽하게살려두고 철거하라네요 인테리어할때 천장에 조명 에어컨설치하였고 바닥일부는 패디단상도있어서 그부분엔 타일이없어서 살려두려면 철거후 다시 부분타일깔아야하는데 전 바닥천장만 400만원 넘게 들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때 지불했던 인테리어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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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네일샵계약할때 임대인이 인테리어비용에서

바닥50만원 천장 70만원선으로 총1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폐업해서 철거하려니까 바닥천장을 완벽하게살려두고 철거하라네요 인테리어할때 천장에 조명 에어컨설치하였고 바닥일부는 패디단상도있어서 그부분엔 타일이없어서 살려두려면 철거후 다시 부분타일깔아야하는데 전 바닥천장만 400만원 넘게 들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때 지불했던 인테리어내역입니다

==> 비록 임대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했어도 인테리어는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는 만큼 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이 인테리어비 일부 지원해줬다고 해서 지금처럼 바닥, 천장을 완벽하게 살려두고 철거하라는 요구 전체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보통 임차인이 추가, 변경한 부분까지만 원상복구하면 된다는게 판례 및 실무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서상 임대인이 지원한 범위 내에서 인테리어 원상복구인지 임차인이 원상복구 책임인지 계약서 확인이 명확히 필요합니다. 철거 시 임대인의 요구대로 원상복구를 하려면 초과 비용은 임차인 부담일 가능성이 큼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지원금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등 , 실제 철거 비용 견적서를 제시해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인테리어 지원내역 시공 비용 영수증등을 확보해 변호사 상담을통해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할수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지원해주기로 한 금액과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 바닥 50만 원, 천장 70만 원 → 총 120만 원 지원

중요한 건 지원금과 실제 인테리어 비용 차이입니다

즉, 실제로 400만 원 들었어도, 임대인은 계약서대로 120만 원까지만 지원한 것이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계약서와 지원내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