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은 보통 얼마가?

Question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예를들어 1억의 수익을 냈다고 한다면, 이것이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추징금이라는 것은 보통 얼마가 나오나요? 범죄수익 전체를 목표로 하나요 아니면 몇배는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징은 범죄 도구나 수익이 사라진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범죄수익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범죄수익으로 1억원이 발생했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몰수대상이 되는 것이지, 추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유죄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형법이나 개별법에 몰수 또는 추징을 규정한 경우 추징을 할 수 있고 이때, 개별법마다 추징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이 수익금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범죄관련 금액 전체를 하기도 하나,

일정 기준액의 몇 배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 과징금과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