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관련 글을 보고왔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현재 법으로는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특히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경우 처벌받기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시청 자체에 대한 처벌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은 통과된 시점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법 개정 전에 일어난 행위는 새로운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개정에는 단순시청이 처벌대상이 어렵고 되진않지만, 법률개정 후에는 단순시청도 처벌대상이 된다. 이말인가요?
후에 시청을하게되면 개정된 법률에대한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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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딥페이크 소지, 저장,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바, 법률이 생긴다면 그에 따른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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