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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딥페이크 영상 법률 질문입니다

딥페이크로 좋지 않은 영상들을 만들고 배포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지만 단순 시청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번에 한 기사에서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된다고 법안을 제출되었다고 하는 걸 봤는데 그 법안은 통과가 된건가요?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된거라면 그 법안이 통과되기전에 시청한 사람들은 처벌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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