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법안개정관련 질문입니다.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쥐물은 소지만으로도 법안개정이후 공포가된다면, 처벌대상이된다고했습니다.
그럼 연예인딥페이크도 단순 시청,소지하는것도 법안개정이되고 공포가된다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말인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예인딥페이크가 일반인 딥페이크와 달리 판단된다고 보기 어려워 마찬가지로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예인 딥페이크물도 시청과 소지 모두 처벌대상이 되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