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수본이 대통령실 압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왜 경호처에서 대치하고 있나요?
구수본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왜 경호처에서 대치하고 있나요? 뭐 대통령실은 이날의 법을 안치켜도 되는건가요? 압수수색을 한다는것은 영장이 발부된것일테고.. 그러면 다들 따라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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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므로 경호처의 대응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호처 윗선에서는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것이고 이에 반항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집행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영장이 부적법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사유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