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재산분할(항소심중 화해권고)
비상장주식등의 현물분할로 항소심중인데
현물주식분할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럼 재산분할은 주식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관해서는 1심 결과대로 분할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관해 1심 결과 내용대로 그 내용이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1심결과대로 분할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화해권고결정문을 확인해 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주식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나머지는 각자명의귀속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 내용대로 정해지는 것이지 1심 결과대로 분할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할 때 불복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는데, 항소장 및 재판 진행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