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불법촬영 고소 가능한가요?
공원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도중 제가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무단으로 사진촬영과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걸 지인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왜 동의없이 개인을 촬영하냐고 했으며 촬영중단을 요구했지만 자기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하는것이며 자기가 저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어서 촬영하는 것이라고 했고 끝내 경찰까지 오게 되었는데 경찰은 나중에 고발을 원하면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불법촬영으로 고소하면 이길 수 있나요? 해당 공원에 정보공개청구는 해놀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이 아닌 단순히 질문자님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초상권침해가 문제되는바,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에 해당하여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