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어제 골목길을 지나가던중
술취한 사람이랑 저랑 어깨가 부딪혔고
술취한사람이 흥분하여 마구 욕을 하기에
때릴것을 우려하여 증거를 남기고자
그사람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사람은 찍지말라고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저는 그래도 끝까지 촬영을 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책임은 없고 민사책임만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초상권 침해 죄명 뿐만 아니라 다른 죄로도 처벌받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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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상권 침해는 민사적인 문제이며, 달리 해당사안에서 형사적인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상대방의 행위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고 그 이외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