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매매 계약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신축빌라매매로 대출을 알아보고있는데

대출조건이 안맞아서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쪽에서 카드내역을 추가로 보강해서 진행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카드내역을 보강해서 추가하는게 불법인거 아닌가요?

저는 없는걸 만들어내는거 자체가 찝찝해서 그렇게 진행하기 싫다고 했는데 우린 진행가능한걸 찾아왔으니 환불이 안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있구요 이렇게 진행하는부분이 불법 아닌가요??
저는 환불받을수없는 부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대출의 해약을 원하시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출하신 계약서

즉 조건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특약이 없으시다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환불 가능합니다

만약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법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권에 주거래거래실적 또는 담보대출에 관련된 신용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어 카드내역을 보강하여 추가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하나 이는 매도인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며, 부동산 거래 계약시 특약사항에 대출관련 대출가능조건에 관한 문구나 특약이 있으며 대출에 관한 구체적으로 매도인과 합의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환불 받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또한 대출불가 사유가 매도인에게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보이나 쉽진 않을듯 보입니다.

즉 대출불가능 상황 이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무효화 하는것은 어려울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